“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 국가정책과 법령을 알리는 법제처 최초의 공식 메신저 100명 활동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 7월부터 접수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법 관련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법을 배우는 시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경기도, 재난 시 주민 지원 강화… ‘안심 하루 꾸러미’ 2천 세트 시군에 지급
경기도가 각종 재난 발생으로 대피 생활을 해야하는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하루 꾸러미’ 2,000세트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한다.
‘안심 하루 꾸러미’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토스(대표사: ㈜비바리퍼블리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크플레이스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해외 곳곳에서 펼친 기후위기 봉사활동…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성과공유회
200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몽골과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나무심기와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는 5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4년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4년도에 선발된...
경기도, 응급의료 초기 대응력 높인다…보건소 대상 실무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는 28일 오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과 지역 간...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 발대식 열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9일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는 경기도내 대학 여학생들의 조기 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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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운영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해, 가출 등 긴급 위기 상황부터 미디어·약물 과의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일상적인 고민까지 폭넓게...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 절감… 보건복지부 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병원 안심동행 등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참여율 147%·만족도 4.89점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지난해 1인가구 지원 주요 정책사업의 참여율이 147%, 만족도는 4.89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연령·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북한산성,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해외연수, 진로 탐색, 취업, 결혼… 오늘 힘이 되고, 내일의 설계를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